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 이익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감소·산업 정체 등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초광역 통합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미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본회의에서 처리한 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법사위 문턱에서 보류되면서 TK 지역에서는 ‘지역 차별’ 논란이 확산됐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광주·전남만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추진이 아니라면 법사위를 즉시 열라”며, 같은 성격의 법안에 대해 처리 속도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인 추경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500만 TK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은 지역 차별 폭거”라고 규정하고, 3월 3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내 TK 통합법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과 당론 채택 등 국민의힘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건을 내세우며 법사위 개최를 미루고 있다”며 “끝내 통합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모든 선거에서 TK 민심의 ‘분노와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사실상 ‘상원’처럼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국가 균형발전 과제인 만큼, 대구·경북 통합은 산업 재편·인구 감소·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지”라고 강조하며 법사위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요청했다.
윤재옥 의원 역시 성명을 내고 전남·광주 통합법은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통합법은 거부한 민주당 행태를 “500만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은 치졸한 인질극”으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철회, 당론 채택 등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와 ‘대전·충남 통합’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안 처리 의사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3월 3일까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강력 촉구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도 통합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사위를 즉시 열어 특별법을 상정·심의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민주당이 TK 통합법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역풍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민주당이 국민의힘 책임론을 내세워 법안을 계속 계류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