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보유와 다주택 논쟁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가능하게 만든 제도적 요인이 문제라며 정부가 세금·금융·규제 설계를 통해 투기 유인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될지 손실이 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다주택 보유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주택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없으며, 주택을 사 모으는 행위 자체보다 투기가 가능하도록 만든 정책 환경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돈이 되기 때문에 집을 사 모으는 것”이라며 세금·금융·규제를 통해 부동산 보유가 과도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했다면 투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의 책임을 개인보다 제도 설계와 정책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다주택 매도 유도 정책에 대해서는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 환경에서 이익을 얻어온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손실을 주기보다 선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 속에서 이익을 얻어온 이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세금과 금융, 규제를 통해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에 대한 저항이나 비판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싱가포르 사례도 언급했다. 좁은 국토와 높은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로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 점을 들어 정부 의지가 있다면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더 이상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