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기관보고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만 출석했다. 중앙선관위원 7명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 등 16명은 “각자 일정 때문에 조정이 어려웠다”며 불참했다. 그러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송파구선관위원장은 재판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당일 재판이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여야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비상임위원 5명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이 오후 뒤늦게 출석해 고개를 숙였다.
기관보고에서는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이 민낯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선거인 수의 50%로 낮춘 내부 지침이 선관위 위원회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송파구 현장에서는 오전 11시34분부터 용지 부족을 인지했지만 중앙선관위 상황실은 오후 4시25분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사태를 파악했다. 이른바 ‘잃어버린 5시간’이다.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서 도달 직전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 라벨을 파기한 점을 두고는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적 분노와 충격이 쌓여 있는데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특권은 많아지는데 책임감에서는 점점 멀어져 왔다”며 “이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가 너무 치외법권 지역에 있었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조국혁신당 차원에서 감사원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대상 포함, 위원 상임화,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의무화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위철환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전 의원은 “동기만 수백 명 될 것”이라며 해당 문제가 정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7월1일 2차 기관보고에 이어 7월8일 현장조사, 7월14일과 22일 청문회를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50% 축소 지침의 법적 책임을 진 허철훈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집중 추궁과 함께 증거인멸 의혹 규명, 위철환 직무대행 거취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선관위 개혁 방안을 놓고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에 대한 견제 장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