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 (4)
개교 목전 전남미래국제고에 대형사고

개교 목전 전남미래국제고에 대형사고

법무부, 유학생 45명 중 41명 입국 불허…학생 10명으로 개교할 수도
김대중 교육감 “매우 유감! 학생‧학교 피해 최소화 노력, 제도 보완도 최선”

승인 2026-02-24 16: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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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불허하면서 모집 학생의 20%만으로 학사를 운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정원 감축과 모집 정원 미달에 이은 세 번째 위기다. /신영삼 기자
3월 1일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불허하면서 모집 학생의 20%만으로 학사를 운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정원 감축과 모집 정원 미달에 이은 세 번째 위기다.

전남교육청은 입학 가능 학생 10명으로 학사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의 비자 발급 요건 강화와 심사 과정 장기화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가 개학 직전 불허 통보되면서 정상적인 입학이 불가능해졌다.

전남미래국제고는 2026학년도 전형에서 전체 정원 4학급 60명 중 51명을 모집했다.

모집 학생 중 이주 배경 학생 6명을 제외한 45명이 해외 유학생으로, 입학식이 열리는 3월 9일 전까지 입국이 예정됐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국적의 고려인 후손 4명만 입국이 허가됐을 뿐 나머지 41명의 입국은 불허된 상태다.

국가별 입국 불허 학생은 베트남 13명, 몽골 15명, 카자흐스탄 5명, 우즈베키스탄 8명이다.

전남교육청은 개학 때까지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이주배경 학생과 입국이 허가된 유학생 등 10명으로 우선 학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유학생에 대한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도입국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학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교육 목적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관리 계획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와 관련, 교육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간 제도 운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연계한 ‘지역특화형 비자’의 확대도 제안할 계획이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전남미래국제고 개교를 위해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가 애써왔는데, 급작스러운 비자 불허 문제로 차질을 빚게 돼 매우 유감이다”며 “학생들과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남미래국제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부채납 받은 강진군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에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이주배경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기계, 전기, 건설 등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당초 외국 유학생 63명과 국내 이주배경학생 27명 등 90명 정원으로 설계됐다. 이후 정원을 60명으로 감축했지만, 정작 모집에서는 정원의 85%인 51명만 모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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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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