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감액이 예상 집행률이나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한 조정이라며 실제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사관·군무원 인건비가 줄었으나 실제 인원보다 많은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던 만큼 집행 차질은 없고, 일부 사업 예산도 향후 낙찰가를 감안하면 운영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병 처우와 관련한 예산은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됐다. 군인 당직비는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잦은 전출입으로 이사를 자주 하는 군인의 특성을 감안해 이사 화물비도 현실화돼 사다리차 지원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었다.
소령과 4급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도 신설돼 부서장은 월 5만 원, 단독 직위자는 월 3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역점 과제인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도 205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방비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8% 늘어난 45조8989억 원, 무기체계 확보와 전력 건설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는 11.9% 증가한 19조9653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21.3% 늘어난 8조8387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KF-21 최초 양산 등 ‘킬체인’ 전력에는 5조2639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1조8126억 원, 대량응징보복(KMPR)에 7121억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감시·정찰·지휘통제 전력에는 1조501억 원이 반영돼 3축 체계 전반의 전력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됐다.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4% 증가한 5조8396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력 첨단화와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와도 맞물린다.
이처럼 내년 국방비 증가율이 7.5%에 이른 것은 2019년 8.2%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회 감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핵심 전력 분야와 장병 처우 개선 예산은 오히려 확대되면서, 내년 국방 정책의 중심이 ‘전력 첨단화’와 ‘현장 처우 개선’에 놓여 있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