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대전시의원, “서남부 특수학교 개교전 3년 공백” 대책 촉구

김민숙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설립이 확정된 대전 서남부 특수학교가 개교하기까지 3년간의 학생수용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특수학교 과밀 해소 방안과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 설립 추진'과 관련해 시정질문을 벌였다. 

김 의원은 "최근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기본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한 것은 대전 특수교육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개교 시점이 2029년 3월로 확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3년 공백기’ 동안 특수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최근 5년간 10% 이상 증가했지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수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전가원학교는 34학급 인가로 출발해 현재 49학급을 운여하는 등 과밀이 심각하고 2026학년도 입학 정원 포화로 인근 학생들이 희망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다"며 대전교육청의 대책을 따졌다. 
 
이에 대해 설동호 교육감은 "특수학교 과밀해소를 위해 일반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전일제 특수학급, 특수학교 파견학급, 특수학교 분교장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재 관련 계획을 수립해 각 학교에 신청을 받고 있고 내년 3월부터 학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희망 학교를 적극 발굴하고 학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수교육기관 설치에 협조하는 학교에는 장애학생·교사 배치 조정,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