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 통보와 관련해 “아직 선임된 변호사에 대한 통지가 이뤄진 바 없다.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일은 9월24일인데, 다음 날인 25일은 내란우두머리사건 공판, 26일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신건 첫 공판이라 변호인들이 한창 재판에 투입돼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건 몹시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후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