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죄 수사를 두고 수사기관 간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 연구원 2차 연속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 간 혼선 때문에 수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느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4년이 됐는데 기소 건수는 5건밖에 안 된다. 수사 권한을 두고 경찰과 다투면서 기관 권력 확대에만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경찰이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할 정도의 역량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수사권을 조정해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하는 건 맞지만 경찰 수사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후 단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수사 기관들이 사건이 터지면 한 건 하기만 바쁘고 국민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며 “수사권 배분보다 중요한 건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을 고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