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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이 코로나19 확대로 인한 의료붕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앞서 7일 아베 총리는 “특별 조치법을 개정한 날로부터, 긴급사태 선언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최대한의 긴장감을 가지고, 사태를 전문가에게 분석을 받아 왔다”라며, 개정된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결정했다.
앞서 특별조치법은 3월 13일에 제정됐다. 특별조치법을 담당하고 있는 니시무라 야스시 장관은 이날 국회 심의에서 ‘전가의 보도’라고 반복 언급하며 긴급사태를 선언하지 않고 종식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거듭 강조했다. '전가의 보도'는 일본에서 귀한 칼을 함부로 뽑아 휘둘러서 안 되듯,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비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해당 선언은 사적 권리를 제한하고 큰 경제적 위험을 내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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