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기재부 차관 “세수 공정배분과 지속투자 체계 필요”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공정하게 배분되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투자되게 국제조세체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72차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전 세계적 역외탈세와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도 더 정교해지는 등 국제조세체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 차관은 “새 체계 조성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5년부터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FA는 1938년 설립된 국제조세 관련 학술 연구 목적 민간단체로 114개국 회원 수는 약 1만 2900명이다. 한국지부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1983년 설립됐다. IFA 연차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