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왜 원구성 뇌관 됐나…흔들리는 권력 분산 관행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로 멈춰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고 있다. 협상 난항이 이어질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을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17대 국회 이후 이어져 온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분리’ 관행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에서다. 21대 국회 전반기 처음 깨진 분리 관행이 22대 국회에서도 반복하면서 국회 내부의 권력 분산과 견제 원칙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

한성숙 청문회 이틀째도 부동산 공방…오피스텔 ‘저가 매각’ 쟁점

후반기 원구성 대치 속…의원들이 선호한 상임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