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5% 넘었는데 왜 제외”…진보당, 평택시선관위에 “책임 묻겠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 5% 미만’이 이유였으나, 진보당은 김 대표가 해당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상위법이 아닌 내부 편람을 근거로 배제됐다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기 평택을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26일 열렸다. 김 대표를 제외한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등 4명만 토론자로 참석했다.

앞서 평택시선관위는 김 대표를 토론회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르면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선거일 30일 전부터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진보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대표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은 5%를 넘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 따르면 방송토론 참가 자격을 충족한다”며 “평택시선관위가 법령을 무시하고 자체 사무 편람을 근거로 김 대표를 배제했다”고 반발했다. 평택시선관위가 평균 지지율뿐 아니라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까지 합산해 자격 여부를 판단했다는 게 진보당 측 주장이다.

진보당은 “사무 편람에서 명시한 ‘당선 가능성’은 응답자가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당선을 예상하는지를 묻는 항목”이라며 “정치적 의미와 측정 대상이 전혀 다른 항목을 동일 기준으로 적용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 가능성을 후보 지지율에 합산한 것은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위원회 내부 사무 처리 지침에 불과한 사무 편람을 근거로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이 보장한 후보자의 방송토론 참석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고 평택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토론회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김 대표를 제외한 후보 4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고, 김 대표는 초청 외 후보자 연설에 나섰다.

진보당은 이와 관련해 선관위 측에 정치적 손실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 선거캠프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토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 차례 토론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편람으로 법적 규정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며 “책임을 묻는 것 외에도 조문 정리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을에 출마한 진보정당 후보들도 김 대표의 토론회 배제를 문제 삼은 바 있다.

지난 24일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김 대표의 토론회 배제는 평택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한 뒤 “국민주권시대 흐름에 발맞춰 김 대표의 토론회 참석을 허용함으로써 평택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김용남 민주당 후보도 “선관위의 법적 기준과 절차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원내정당 대표를 지낸 후보이자 평택의 미래를 두고 경쟁하는 후보의 참여가 제한된 데 아쉬움을 느끼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택시선관위에 “시민의 알 권리와 공론장의 취지를 폭넓게 고려해 결정을 재고해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