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에서 ‘상생’으로…국방부, 접경지 규제체계 대개편”

국방부가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북상하고, 여의도 240배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나선다. 군사적 효용성이 낮아진 군사장애물 철거와 민통선 출입 절차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된다. 국방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안보 여건을 유지하면서도 접경지역의 개발 제약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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