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5극3특’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내부 검토와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쳐 7월 말쯤에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실거주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다"며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유세 체계 개편과 공시가격 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정비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의 손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당국은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선, 보유세 체계 개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체계 등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환율 전망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그는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진다면 환율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 체결과 후속 협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제 정세가 안정된다면 환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환율에 따른 취약계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수입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중동 정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향후 발표할 세제개편안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주택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가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