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첨단기술 해외유출 선제 대응…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지식재산처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배터리 인재를 건설사에 고용, 커리어 세탁 뒤 기술 빼가’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으로 지능화되는 해외 기술유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첨단기술 인력이 위장취업 후 기술을 유출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표적도 기업은 물론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난달 기술유출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기술경찰 인력을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충하는 등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했다”며 “고도화·지능화되는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유출 고위험영역 기업·연구소를 선제 탐지하고, 지난 5월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해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 기획·인지수사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유출범죄에 대해서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해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