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처한 상황이 모두 달라 어떤 분야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충돌한다”면서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원을 생산적인 분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정책을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하느냐”라고 짚었다.
이어 “한정된 자원을 보다 공정한 원칙 아래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라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토론회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론회 홈페이지에는 71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고, 세제와 금융, 공급 분야별로도 2000건 이상의 제안이 올라왔다”며 “전문적인 의견도 많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제기된 의견을 오는 30일 비공개 당정간담회에서 논의할 하반기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