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막힌 잔금대출, 현실적 방안 찾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잔금대출이 막히는 사례와 관련해 “은행권과 신속히 협의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경과조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분양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잔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대출을 자체적으로 더 조이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짚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지방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를 요구하자, 이 위원장은 “수도권의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는 3%지만 지방은 0.75% 수준으로 이미 차등 적용하고 있다”며 “기본 원칙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지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27 대책으로 도입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정책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갭투자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도입한 조치”라며 “개별 사례를 보면 안타깝고 무겁게 생각하지만 정책 취지와 현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규제 기조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중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대출을 완화하면 다시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 규제는 일관되게 엄격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라며 “엄격한 대출 규제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핀셋 지원이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요자 금융은 자칫 집값을 자극할 수 있지만 공급자 금융은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