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실거주 중심 세제”...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강화
구 부총리는 다음 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의 핵심 원칙으로 ‘실거주 중심’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거주를 위한 공간인 만큼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비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해 실거주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도 손질 대상이다. 그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견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면서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 부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그는 “보유세를 손보게 되면 양도세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충분히 고려하되 장기간 비거주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상가도 주거 전환 나선다…‘김윤덕표’ 주택 공급
김 장관은 상가와 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김윤덕표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매우 유효하고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국토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준비하고 있고 아주 대차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예고했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비롯한 다양한 공급 주체를 육성하고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조만간 관련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두며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된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 유지”...실수요자는 핀셋 지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6·27 대책으로 도입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 “갭투자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도입한 조치”라며 “개별 사례를 보면 안타깝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책 목적과 현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중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대출을 완화하면 다시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출 규제는 일관되게 엄격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라며 “엄격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핀셋 지원이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