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정부 구상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인허가 등 각종 절차를 단축하고 공급 과정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며 “공급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의 기본 원칙으로는 실거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거주를 위한 공간인 만큼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까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비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해 실거주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강화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견과 함께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정부는 세금을 징벌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 부담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의 납세 부담은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소득세 개편 방향도 실거주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를 손보게 되면 양도세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는 충분히 고려하되 장기간 비거주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권 전매 제도와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분양권 전매를 과도하게 허용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