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삼 영천시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가정책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객관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천에는 육군3사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양성해 온 국가 핵심 교육기관”이라며 “국군사관학교 논의가 육군3사관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삼 시장은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단순히 학교를 새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영천이 이미 국방교육도시로서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육군3사관학교는 물론 지역 내 군 교육환경과 군 협력체계, 정주여건 등이 오랜 기간 구축돼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국가 예산 측면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또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국방교육 기능 역시 특정 지역에 집중하기보다 기존 거점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영천시는 이런 판단을 토대로 사업 구상과 입지 선정을 위한 연구·공론화 진행,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 및 위상 유지·강화안 동시 수립, 영천을 미래 국방교육 및 국방과학기술 교육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계획 병행, 국방부·국회의 육군3사관학교·영천시·경북도 대상 공식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등 4대 입장을 정리했다.
영천시는 조만간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경북도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공식 건의문을 전달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발전을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지난 16일에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추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역행”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미래 장교 양성체계 개편과 첨단 국방교육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전 자운대로의 기능 집중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안을 장교 양성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국가적 정책 결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어떤 정책도 수용할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은 특정 지역 집중이 아닌 기존 거점의 균형 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자운대 설립 일방 추진 중단과 공론화, 육군3사관학교 위상 약화 정책 재검토, 입지·운영체계 원점 재검토, 기존 국방교육도시 참여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영천은 육군3사관학교를 품은 도시라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라며 “영천의 역할이 축소되는 방향의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육군3사관학교가 미래 국방교육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