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설보다 지속가능성”…순항하는 한국지엠, 미래차는 과제 [현장+]

한국지엠이 생산 확대와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철수설보다 국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북미 수출과 내연기관차에 편중된 사업구조, GM 본사가 쥔 신차 배정 권한은 중장기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가 한국지엠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공적 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고용 약속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채욱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자동차과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다가오는 2028년, 한국지엠의 미래는?’ 토론회에서 “한국지엠이 생산과 수출을 잘하고 지난 2022년 이후 영업이익 흑자를 내면서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섣불리 철수설을 이야기하기보다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올해 상반기 약 27만대를 생산했다. 임 과장은 현재의 생산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생산량이 50만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통해 국내 자동차 생산 기반을 연간 400만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국내 자동차 내수와 수출 증가에도 한국지엠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게 산업부의 평가다.

다만 현재의 호실적이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한국지엠의 생산 차종이 내연기관차에 집중된 데다, 수출 역시 북미 시장에 높은 비중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과장은 “한국지엠은 내연기관 중심이고 북미 지역에 한정돼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향후 친환경차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글로벌 GM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 거점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반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미래차 물량과 2028년 이후 신차 배정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지자체 “글로벌 본사 결정에 개입 한계”

한국지엠의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시는 지방정부만으로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생산 결정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토로했다.

신용주 인천시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와 생산 전략은 본사가 결정하고, 산업정책과 통상·환경·금융지원 등은 국가 차원에서 다뤄진다”며 “지방정부가 기업의 사업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데에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해 완성차 약 46만대를 생산하고 12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직접 고용 인원도 7000명을 넘어 인천 지역 제조업과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한국지엠 노사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지엠 사측의 답변은 아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팀장은 “2028년 이후 한국지엠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은행,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생산과 고용 유지를 요구하더라도 본사의 경영 판단을 직접 강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지엠은 지난 2018년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공적자금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지원 여부뿐 아니라, 지원을 전제로 제시된 투자·생산·고용 계획이 실제 이행되는지 점검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투기업 유치 이후 관리제도는 공백”

이날 토론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수단은 비교적 촘촘하지만,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이후 투자와 고용 약속을 지키는지 점검하거나 사업 축소·폐업에 앞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장치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권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수석보좌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외국인 투자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도가 촘촘하게 마련돼 있지만, 지원 이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는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외투기업이 폐업을 추진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투자위원회가 폐업에 따른 고용과 지역경제 영향을 심의하고, 기업에 고용 유지와 전환배치, 재취업 지원 등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수지 기자 sa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