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시선]‘새만금 특별지자체’에 대한 기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새만금 권역 3개 기초지자체의 특별지자체 구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권역 3개 지자체장과 해당 시군 의회 의장들을 만나 특별지자체 구성을 논의하고 조만간 업무협약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회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이하 특별지자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크게 특별지자체연합의 설치 근거와 자치권 보장을 명시하고, RE100·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스마트시티·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등 신산업 공동 사무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발전이익 균형 배분을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설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국고 보조율 상향 특례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새만금 권역 3개 지자체의 자치권은 유지하면서도 미래 신산업 발전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와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특구 등 지정, 새만금 신항만 조기 개항, 남북3축도로 사업비 우선 배정 등 광역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이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초광역 협력과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하나로 묶고,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을 결합해 새로운 산업지도를 만들겠다는 국정 기조를 이미 여러 차례 분명하게 제시됐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은 정부의 방향을 지역 발전 전략으로 연결하는 데 번번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완주·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이다. 벌써 몇 차례 시도됐던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해에도 지역 갈등과 반목만 남긴 채 성사되지 못했고,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은 말만 무성했을 뿐 한 발도 진척하지 못했다. 정부는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혀왔지만 전북 정치권은 갈등을 조정하고 여론을 모으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새만금은 현대차가 9조원을 투자해 로봇과 AI 데이터센터, 수소와 태양광 발전소 등 새로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는 AI 데이터센터(5조 8천억원),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4천억원), 수전해 플랜트(1조원), 태양광 발전(1조 3천억원), AI 수소 시티(4천억원) 등인데 당장의 투자 규모가 아니라, 그 자본으로 어떤 생태계를 내실 있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새만금 매립의 목표시기를 당초 2050년(240.5㎢)에서 2035년(169.6㎢)으로 앞당겼다. 매립 면적을 30%가량 줄이고 방식도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변경키로 했다. 또 투자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25차)과 실시계획(29차) 변경안’을 승인 제도 지원을 강화했다. 지원시설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는 등 현대차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로봇·수소클러스터 관련한 협력업체의 입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이원택 도지사는 지난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추진을 공식화하고, 이를 위해 전북특별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광활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를 채우려면 앵커기업과 같은 관광시설이 필요하고, 복합리조트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새만금 카지노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부 논란이 있지만 복합리조트가 성사된다면 새로운 랜드마크로 발전할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은 더 이상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 미래 로봇의 압도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한다면 서해안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군산·김제·부안의 산업과 에너지가 결합된다면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거대한 공동성장축으로 성장해 새로운 경제협력체가 될 것이다.

또한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전북이 행정통합을 내세우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수단이자 명분이다. 새만금을 빠르게 하나의 거대한 공동 경제권으로 묶는 실리적 통합을 추진한다면 정부의 초광역 지원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전북자치도와 3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조기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의 가시적인 로드맵을 설계하고,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민선 9기 시작과 함께 부는 새만금 통합 경제권 노력을 주목하며 이르게 성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