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정 위해…“주거비 지원·임대료 체계 손질해야” [주택공급 경청 토론회]

정부가 개최한 주택공급 토론회에서 전월세 시장의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지원 방식의 개선과 임대료 산정 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관계기관 및 일반 국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진 교수는 전세의 월세화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전세의 월세화는 10년 이상 자리 잡아가는 하나의 트렌드”라면서도 “사실상 월세 자체가 굉장히 커 대출만 많이 해 준다고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관리비를 포함한 실제 주거비를 소득과 연계 지원하는 등 주거비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임대료 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는 “우리나라 임대료는 매매가격 상승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구조”라며 “지하철이 10년 뒤에 개통된다는 이유로 집값이 오르면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이 더 많은 임대료를 내게 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주택 서비스 품질, 입지 등을 분석해 적정 임대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 제공을 통해 임대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수도권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 35%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50%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실제로 이뤄질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미숙 연합뉴스 부장은 “용산정비창 개발만 해도 정부는 1만가구 공급을, 서울시는 8000가구 공급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0가구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용산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 집값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 태릉CC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 부장은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조율하고 실제 공급이 추진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며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