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압수수색에 車보험 과잉진료 재점화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를 둘러싼 과잉진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한방병원의 장기 입원과 과잉진료를 지목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계속 늦어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보험사 4곳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과도하게 처방해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자생한방병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병원 측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에 따라 환자별 처방전을 바탕으로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내용의 고소·고발도 과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를 둘러싼 과잉진료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업계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불필요한 치료가 이뤄지는 사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한다.

실제 한방 진료비 비중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4년 2698억원에서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양방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5년간 의과 진료비는 2.6%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한방 진료비는 29.9% 증가했다. 다만 한의계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방 치료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과잉진료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손해보험업계, 8주룰 도입 지연 부담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이른바 ‘8주룰’ 도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 8주룰은 쉽게 말해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가 정말 필요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다.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가 늘면서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 진료비의 76.3%는 경추·요추 염좌 등 경상환자에게서 발생했다. 같은 경상환자라도 입원 건당 진료비는 의과보다 약 2.8배 많고, 입원 기간도 약 2.4배 길다.

업계는 8주룰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장기 치료가 줄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2~3%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은 당초 예정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당시에도 손익분기점을 맞추거나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하려면 보험료를 4~5%가량 인상해야 했지만, 8주룰 시행에 따른 손해율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해 인상률을 1% 수준으로 제한했다”며 “8주룰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올해 3분기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조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제도 시행이 늦어지는 동안 보험금 지급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는 1% 수준만 인상됐지만 정비수가와 인건비 등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고유가 영향으로 손해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다”면서도 “보험료는 1% 정도만 인상한 반면 정비수가와 인건비 등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여기에 사고율까지 높아지면 손해율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