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정희, 이하 노조)이 민선 9기 출범 후 단행된 충남도의 첫 4급 이상 인사와 입법예고 된 조직개편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도정이 도민에게 희망을, 공직사회에는 신뢰를 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했지만 이번 첫 조직개편안과 인사는 기대보다 혼란과 우려를 먼져 안겨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에서는 공직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철학과 원칙을 찾기 어려웠다”면서 “철학보다는 간판만 바뀌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노조는 “개편안은 ‘AI기본사회’, ‘행정통합, ’충효예‘ 등 다양한 정책기조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조직 운영 원칙과 실행 체계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AI를 도정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충분한 전문인력과 예산, 권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설계의 구체성 결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조는 “이번 개편안은 조직도만 제시했을 뿐 가장 중요한 팀 구성과 정원 조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기존 업무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깜깜이‘ 이면서 ’반쪽짜리 조직개편‘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노조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무기능 비대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서실장 직급상향(3급), 비서관 직급 상향(4급)과 함께 정무수석, 정책전문보좌관, 홍보·도민소통·청년정책보좌관 등을 두어 기존 6명이었던 정무기능인력이 9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노조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실무조직은 기준인건비 제약으로 증원조차 쉽지 않다”면서 “현행 제도아래서 정무직과 전문임기제를 늘릴 때마다 일반직 정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실무조직은 그대로 둔 채 정무조직만 늘리는 것이 과연 조직개편의 우선순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이밖에도 4급 승진 인사와 관련 “절반이 발탁승진으로 채워졌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무적 영향력이 인사에 개입하지 않도록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인사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행정통합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대전시와의 고위직 인사 교류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대와 원칙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공직사회가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교류는 오히려 신뢰보다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거듭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노조는 성명을 마무리하며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조직 운영과 원칙 없는 인사에 대해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고 책임있는 비판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박수현 지사는 후보자 시절 노조와의 정책제안 및 간담회 자리에서 노조와 협력적 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