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며 특정 종목으로의 수급 쏠림 등 시장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과도한 빚투와 특정 종목 쏠림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빠르게 쏠리는 점을 우려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주가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향하던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8조90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6000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리밸런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투자 위험성 안내와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하면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 원장이 레버리지 ETF에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달 22일 월례간담회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반대하지 못해 후회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키우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데다 잦은 매매로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만 늘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빚투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코스피·코스닥 주식 매수를 위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32조9226억원, 지난달 말에는 37조3282억원으로 불어났다. 반년 만에 약 10조원이 늘었고 지난달에는 한때 38조6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2금융권 대출도 함께 늘고 있다. 지난 5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한 달 새 2조3000억원 증가했다. 대형 생명보험사 5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41조2279억원으로 전월보다 1.3% 늘었고, 전업카드사 8곳의 카드론 잔액도 43조253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금융권에서는 생활자금뿐 아니라 증시 투자 수요까지 겹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증시가 흔들릴 경우 투자자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 주가가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져 반대매매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미수거래 관련 하루 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올해 3월 262억원, 지난달에는 527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의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실상 빚투를 부추기는 영업 관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험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외부 요인으로 보험금이 늘어나는 ‘제3자 리스크’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이 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사례도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보험상품에 내재한 제3자 리스크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