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대응 나선 정부…노동자 보호·협력사 자금지원 본격화

정부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가능성이 커지자 노동자와 중소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저금리 생계융자, 실업급여, 취업지원은 물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고 노동자 보호와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결정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고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정부는 회생절차 종료에 따른 대규모 임금체불과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 대책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남부지청에 전담 TF를 구성해 홈플러스 임금체불 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3~5월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체불액 청산을 지도했으며, 미지급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다만 6월분 임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대규모 퇴직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 체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정 최소 적립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5% 금리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재직 노동자에게는 연 1.5%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실직한 노동자에게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구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60만~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80% 이하 실업급여 비수급자는 연 1.0%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해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하는 기존 경영애로 요건을 예외 적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은행권에서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유예와 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최대 600만원의 점포 철거비와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면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과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경영진단과 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제공된다.

노동자 지원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협력업체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매주 개최해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홈플러스 점포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