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백병성·소심향 등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이 한국갈등학회보에 발표한 ‘서울시 주민감사 성과평가 및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시 주민감사제도를 통해 도출된 총 357건의 조치사항 중 351건이 실제 이행됐다. 이행률은 98.3%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사 결과를 통해 행정상 조치 305건, 신분상 조치 41건, 재정상 회수 10건(약 5520만원) 등이 이뤄졌다.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감사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주민감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 만족도는 평균 4.68점(5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감사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참여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평가는 평균 4.66점으로 매우 높았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주민감사 처리 건수 183건 중 62건(33.9%)을 처리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수준의 주민감사 운영 실적을 보였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민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서울시 행정뿐 아니라 산하기관과 공공기관까지 감사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혀 왔다. 온라인 전자서명과 전자청구 시스템 도입으로 접근성을 높였으며, 시민감사·직권감사 제도를 연계해 행정 사각지대까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주민감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시민의 행정참여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