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금융산업분과 킥오프 회의를 열고 분과별 과제 발굴·논의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분과 논의는 지난 6월17일 포용금융 구조적 재설계를 주제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금융산업분과는 분과장인 남재현 국민대 교수와 학계·연구원·시민단체·은행·보험·저축은행·캐피탈·상호금융 등 업권을 대표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와 금감원, 업권별 협회 실무자가 참여하는 산하 소분과를 통해 세부 제도 개선안을 수시로 논의하고, 정기 분과회의에서 이를 보완한 뒤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산업분과는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학계·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수집한 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구체화하고, 필요 시 별도 연구용역을 병행해 심층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가로막는 경직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해 포용금융 유인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포용금융 관련 대출의 위험가중치 조정,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축은행·카드·캐피탈 업권에 대해 이미 발표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의 후속 감독규정 개정도 속도를 낸다.
상호금융 부문에는 별도의 소분과를 설치해 포용금융 역할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집중 논의한다.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예대율 등 포용금융 실적과 연계한 규제 인센티브, 실적을 경영평가와 포상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분과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와 총괄분과의 지배구조 내재화 논의와 연계해, 금융회사 시스템을 포용금융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우수 포용금융 기관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저신용자 영역으로의 자금 공급을 금융회사 스스로 확대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건전성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산업분과는 앞으로 소분과 논의를 통해 구체 방안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 발표하고, 입법·예산 지원이 요구되는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포용금융을 금융권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도입, 포용금융 성과 우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면책 제도 도입 방침을 언급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도입과 관련해 관련 거버넌스와 주요 업무, 내부통제 반영 방안, 포용금융 종합평가와의 연계,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