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은행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법 시행 전보다 대출금리가 오히려 올랐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채 등 시장금리 상승세가 법 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연 4.65~7.35%로 집계됐다. 개정안 시행 직전인 지난달 30일 연 4.37~7.37%와 비교하면 하단은 0.28%포인트(p) 상승했고, 상단만 0.02%p 하락했다. 하단 금리는 우리은행의 한시적 금리 감면 조치가 6월 말 종료되면서 올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6개월 금리는 연 4.26~5.79%에서 연 4.16~5.78%로 상·하단 모두 내렸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KB국민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30일 연 5.13~6.53%에서 이날 연 5.09~6.49%로 내려갔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연 4.66~6.07%에서 연 4.65~6.05%로, NH농협은행은 연 5.07~7.37%에서 연 5.05~7.35%로 하락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연 4.37~6.67%에서 연 5.41~6.61%로 조정됐다. 금리 상단은 낮아졌지만, 한시적 금리 감면 조치 종료 영향으로 하단은 크게 올랐다. 하나은행도 연 4.939~6.139%에서 연 4.947~6.147%로 상·하단이 모두 상승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에 포함되던 일부 법적 비용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코픽스·은행채 등 준거금리에 은행이 자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가감조정금리나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보증부대출 관련 출연금은 50% 이상 반영할 수 없다. 비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 전액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개정 교육세법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조원 이하에는 기존 0.5% 세율이 적용된다. 1조원 초과분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6개월 변동형 신용대출에서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만 금리가 하락했다. KB국민은행은 연 4.26~5.26%에서 연 4.16~5.16%로, 신한은행은 연 4.78~5.79%에서 연 4.76~5.77%로 내렸다. 반면 우리은행은 연 4.63~5.63%에서 연 4.66~5.66%로, NH농협은행은 연 4.53~5.73%에서 연 4.58~5.78%로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연 4.620~5.220%에서 연 4.808~5.408%로 올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 금리 영향은 상품별 구조, 보증 여부, 차주별 조건, 금리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품군별로 일률적인 인하 수준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 고정형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4월1일 연 3.856%에서 같은 달 30일 연 4.059%로 4%대를 넘어섰다. 개정안 시행 직전인 지난달 30일에는 연 4.241%를 기록했고, 이날 기준 연 4.297%까지 올랐다.
신용대출 준거금리인 은행채 6개월물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 4월1일 연 2.903%였던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5월28일 연 3.001%로 3%대에 진입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연 3.283%, 이날 기준 연 3.305%를 기록했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12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달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