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르면 7일 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운용하는 여유자금을 기업은행에 우선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유자금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은행 예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 원칙에도 안정성·유동성·수익성뿐 아니라 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공공성을 함께 반영하도록 했다.
신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업은행 정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이 힘들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 돈이 중소기업을 살리고 다시 국가 재정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신 권한대행과 기업은행 노조는 정부 여유자금이 기업은행의 조달 비용을 낮춰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약 18조~22조원의 여유자금을 한국은행 국고계좌와 시중은행 등에 예치해 운용하고 있다. 전체 기금 규모는 2577조원이다.
기업은행 노조와 IBK경제연구소는 이 자금이 기업은행에 예치될 경우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최대 37조원의 중소기업 대출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고, 생산유발효과는 약 60조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정부기금을 특정 은행에 우선 예치하는 방안을 두고는 신중론도 나온다. 정부기금 운용 원칙과 정책금융 확대라는 목표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경쟁 방식으로 예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며 “특정 은행을 우선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자금을 보관하는 것은 단순히 이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면서 “기업은행 예치 외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확대나 다양한 자산 운용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