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를 목표로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자가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를 모두 건드리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니라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 시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은 뒤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국세다.
정부는 최근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잇달아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적으로 낮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크지 않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세제 문제는 7월쯤 돼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세제 개편 논의를 예고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여러 언론 보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 역시 국민의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인 만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