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전용 정책자금을 신설하고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기존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 비율도 100%로 높인다. 고환율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의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도 지원한다.
수입기업 등에 대한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무역보험의 수입자금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2배 확대한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은 사치재를 제외한 전품목 수입기업으로 넓힌다.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율도 30%까지 높인다.
구윤철 부총리는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입기업에도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600원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