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비정규직노조, 새 교육감 시대 맞아 실질적 차별 해소 촉구

새롭게 시작되는 교육감 시대를 맞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 정책의 당당한 ‘주체이자 파트너’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당한 노동 가치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공정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도입 ▲적정임금 예산 반영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개선 논의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후속 조치와 구체적인 예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단체는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학교 현장은 여전히 저임금과 고용 불안, 초단시간 쪼개기 계약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1일 출범하는 새 교육감 시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이상 지우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학교 정책의 당당한 주체이자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해묵은 차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학교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방학이면 임금이 끊겨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복리후생에서도 차별받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새 교육감 시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8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면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편성 ▲근속수당 인상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인력 충원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홍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 1만 총궐기대회 연다”면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고 교육당국이 예산 편성과 정당한 직무 가치 인정에 나설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단체는 오는 7월 4일 학교 현장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만 총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