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수급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내달 1일 0시부터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LNG는 ‘주의’ 단계가 해제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원유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다시 ‘경계’까지 잇달아 상향했으며, LNG도 지난 4월부터 ‘주의’ 단계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단계적으로 재개되고 원유·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위기 수준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행 유조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이동 중이며, 국제 해사기구도 해협 통항 위험도를 낮춰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급 상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7월 도입 예정 원유 물량을 평년 대비 100% 이상 확보했고, 나프타도 95% 이상을 확보했다. 8월 원유 도입 물량 역시 90% 이상 계약을 마친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을 통한 공급이 확대됐고, 비축유 스와프와 연계한 미국산 등 비중동산 원유 수입도 늘었다.
LNG 역시 카타르의 공급 차질 우려에도 현물 구매와 해외 자원개발 물량 확보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사용할 대체 물량을 마련하면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위기경보 하향에 따라 비상조치도 일부 종료된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을 위한 운임 차액 지원, 비축유 스와프 제도,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 지원은 30일자로 종료된다.
다만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은 공급망 특성상 병목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수급 안정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과 최고가격제도 당분간 유지해 시장 불안에 대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도 전면 해제된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기존 2부제에서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 자체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른 유가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안 등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만큼 당분간 ‘주의’ 단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도입선 다변화와 비축 역량 강화, 글로벌 자원협력 확대 등 자원안보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