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2시 후반기 원 구성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며 “법사위를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명단 제출도 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언제고, 국회법에 따른 의장 권한 행사를 독재라고 생떼 쓰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관습이 악용돼 악습이 됐다면 이제는 바꿔야 한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원 구성을 이재명 정부 뒷받침과 민생 회복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임하겠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삶을 지연시키는 인질극을 끝내겠다”며 “법사위원장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앵무새처럼 법사위원장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상임위 독식이라는 프레임은 피해자 코스프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그간 협상 과정에 대해 “여야는 15차례 이상 회동했고, 의장도 상임위원 명단 제출 기한을 세 차례 정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때마다 법사위원장직을 앞세워 모든 대화를 거부했다”며 “한 달 넘게 국회를 인질로 잡았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 가능성도 거론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법안 심사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과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여야 2+2 회동에서 원 구성 관련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절했다”며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 개의를 통보했고, 현재 여야 의원 모두 비상대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 구성 규모는 본회의 직전까지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 배분이 11개냐 18개냐 등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본회의 전까지 협상의 문은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개의 시간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로 통보됐지만 단독 처리 시 투표용지 준비 등 절차로 지연될 수 있다”며 “오늘 중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확실하지만 시간은 불확실하다”고 했다.
천 수석부대표가 밝힌 국회법 개정 구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로드맵은 없다”며 “원 구성이 되는 즉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