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막판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중 원 구성 마무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의원 전원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서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막판 절충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이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오늘 오후부터 의원들은 모두 비상대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야당 법제사법위원장’ 관례 복원 요구도 일축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한 달간 신속한 원 구성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힘은 12차례 협상에도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건 원 구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지연 전술”이라며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못할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원장직 사수 방침을 재확인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어떤 제안이나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만 요구했다”며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무리한 뒤 상임위원 명단을 정하는 것이 순서”라며 “명단부터 내라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얻지 못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거부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반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충돌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원 구성 협상이 정점으로 치달은 결과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아온 관행을 복원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 시한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18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강행 처리에 따른 정치적 책임이 여권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막판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에 “사실 우리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고 싶지는 않다”며 “법사위원장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지 독식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시한을 연장한 것도 이런 부담에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 당권을 둘러싼 내홍으로 정치적 부담 가중은 피하고 싶은 상태”라며 “18개 상임위 독식은 본심이라기보다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기 위해 협상 압박 차원에서 내민 카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정치적 명분과 향후 국회 운영을 고려하면 11대 7 배분 등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며 “내일 중 타결되지 않는다면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라도 협상 국면이 6월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