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채와 기금 사용이 급증하면서 민선 9기 도정 운영에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 강력한 재정혁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9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신형식)는 민선 8기에 전북도 재정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29일 밝혔다.
인수위원회가 전북도 재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6년 기준 전북도 재정자립도는 21.81%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재정자립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된 2022년 24.00%에서 2023년 24.62%, 2024년 23.43%, 지난해 22.93%, 올해 21.81%로 4년에 걸쳐 2.19%p 하락했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2022년 39.76%에서 올해 35.37%로 4.39%p 낮아졌다.
인수위는 이를 전북도의 자체 재원 확보 능력이 민선 8기 내내 약화된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분석했다.
채무 부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24년 1030억원, 작년엔 2000억원, 올해 500억원 등 민선 8기에 총 35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기금 사용 역시 크게 늘었다. 지역개발기금과 내부기금 사용액도 2024년 2165억 원, 지난해 394억원, 올해 1110억원으로 늘어나 총 3669억원에 달한다.
전북도 재정 여건 약화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필수 예산 가운데 농민 공익수당, 어민 공익수당, 복지급여 등 18개 사업에서 총 1643억원 가량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도정은 출범 직후부터 추경 편성과 지방채 발행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해 현재 지방채 1500억원과 기금 200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형식 인수위원장은 “민선 9기는 출범 첫날부터 쉽지 않은 재정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