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첫 기관보고를 받았다. 다음달 1일 열리는 2차 기관보고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 70명과 참고인 5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조사와 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국정조사는 7월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선관위 개혁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당론으로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선관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송기헌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투표 관리와 조사, 단속 업무를 각각 분리해 맡기는 방식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특검 추진도 병행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개헌을 함께 주장하는 이유는 선관위의 헌법상 지위 때문이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대국민 브리핑에서 “여야 의견이 일치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고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특검 추진 방침에 대해서는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합의해 놓고 결국 특검을 무산시켰던 경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며 “특검을 무산시키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20일 “원포인트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졸속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졸속 개헌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개헌 논의 자체가 권력구조 개편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개혁을 핑계 삼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력 구조 재편이라는 독소조항을 끼워 넣으려는 것”이라며 “꼼수 부리지 말고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은 열면 거대한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에 매달리다 타이밍을 놓치면 1년 10개월 뒤에는 총선”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원포인트 개헌 성사의 관건은 야당이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민주당이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개헌 방향과 일정을 국민의힘에 전권으로 넘기고 특검 추천권도 야당에 주면 국민의힘이 거부하기 어렵다”며 “그 명분을 야당에 줄 수 있느냐가 원포인트 개헌 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평론가는 “현실적으로는 여야 전당대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개헌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선관위 사태를 계기로 멈춰 있던 개헌론은 다시 정치권의 의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여야가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 병행 여부를 두고 충돌하면서, 향후 논의는 진상규명 방식과 제도개혁 범위를 둘러싼 힘겨루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