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규모 사업에 과도한 예산 편성과 성과 검증 부족,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스공학 사업’은 2023년 194억 원으로 시작해 2026년까지 총 1116억 원이 투입됐지만, 예산 대부분이 교사 강의수당과 자율학습 감독수당, 학생 저녁식사비 등에 사용되고 집행 내역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예산 규모만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성과보다 양적 확대에 치중된 것으로 지적했다.
인수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시설사업비 예산은 2022년 4320억 원에서 2026년 7770억 원으로 최근 4년간 345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이월률이 2022년 8.1%에서 2025년 16.9%로 배 이상 증가하고, 시급한 교육 현안에 투입될 재원이 묶이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제기됐던 학교 전자칠판 지원사업 역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유치원을 포함한 전자칠판 지원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은 ‘배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 재정사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재정 안전장치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큰 폭으로 감소해 재정 건전성 측면의 우려가 제기됐다.
구재승 인수위원장은 "학교 시설 개선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투자지만,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교육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면 재정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며 "강삼영 당선인의 교육감 취임 이후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에 우선 투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춘천=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