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경제 중심 논의에 치우친 흐름을 지적하며 보건복지 정책의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지역의료 공백, 필수의료 위기, 자살 증가, 통합돌봄 부재, 복지 사각지대 등 현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는 경제정책의 부수 영역이 아니라 핵심 시정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 추진체계, 일정, 예산,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을 29일 발표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연합은 인수위 운영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단체는 “6명 규모의 실무형 인수위가 주요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운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어떤 의제가 논의됐고 어떤 기준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정해졌는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정책연구원 중심의 정책 수립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단체는 “해당 기관이 지역의료, 공공의료, 통합돌봄 등 보건복지 전반을 다루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현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전문가 참여와 실질적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폐쇄적 인수위와 제한된 정책 역량으로는 시민 삶을 반영한 보건복지 청사진이 나오기 어렵다”며 “29일 발표에서 경제 정책과 균형을 이루는 보건복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4년간 보건복지 정책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