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8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위원회 분석 결과 올해 하반기 세입 증가 규모는 1031억 원에 불과한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 필수 세출은 5034억 원에 달해 연말까지 4003억 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광주 지역의 부족 재원은 3808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비 지원, 국고사업 매칭비 등 법정·의무 지출만 충당하기 위해서도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채 발행 여건도 녹록지 않다. 2025년 말 기준 전남과 광주의 총 채무는 3조65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이 1조4261억 원, 광주가 2조2253억 원이다. 광주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단체’ 기준선을 넘어선 상태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21.66%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채무 부담을 안고 있다.
백승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재정 여건만 놓고 보면 새로운 사업을 논하기 전에 재정구조 정상화가 우선 과제”라며 “통합특별시는 전국 세 번째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로 출범하지만 재정 체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예산 규모는 약 19조4000억 원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27.3%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재정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비롯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진단, 불용·이월예산 최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 약속된 20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이 포괄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재정 문제와 함께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도 제시됐다. 정은승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장은 “전남광주 통합은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성장과 균형, 기본소득, 녹색도시, 시민주권이라는 5대 원칙 아래 특별시 비전과 핵심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시민주권, 산업경제, 과학기술, 도시공간,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각 분야 위원회를 중심으로 AI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도시 조성, 광역교통체계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 확대, 통합 의료·돌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통합특별시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창업, 문화·관광·스포츠, 여성, 농림축산·해양수산,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며 정책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