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 시행에 맞춰 지역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사업재편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강산업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기계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최근 글로벌 수요 감소와 탄소 규제 강화,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산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사업재편과 연구개발, 설비 투자, 공급망 안정화, 전문인력 양성, 재원 조달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철강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철강기술 개발, 산업 기반시설 조성,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다만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기요금 지원 방안이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과제로 남았다. 철강업계는 제조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주장해 왔다.
경북도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법령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는 통상 문제와 업종 간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대별 전력 사용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는 이번 법 시행이 포항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은 국내 철강 생산의 핵심 거점이지만 최근 철강 경기 침체와 탄소중립 전환 부담이 커지면서 새로운 성장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도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추진하는 저탄소 철강특구 공모에 포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이 이뤄질 경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과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 관련 기업 유치 등에서 유리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을 계기로 경북이 주도하는 ‘철강산업 그린전환(GX)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