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모두 TK 행정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특별법 처리와 정부 설득 작업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보완 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는 한국헌법학회가 맡아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린 과제로 평가받는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과 경제·행정 기능이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역권 단위 경쟁력 확보 없이는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을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대구와 경북은 산업과 생활권, 교통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행정체계는 분리돼 있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구 약 500만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가능해지고 산업·교통·교육·의료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역시 행정통합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대경권을 비롯한 초광역권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이 이 전략의 대표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는 주민 공감대 형성이다. 통합 청사 위치와 권한 배분, 재정 운영 방식, 지방의회 구성, 공공기관 재배치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용역도 이러한 현실적·법적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특별법 조문 검토를 비롯해 특별법 쟁점별 보완과제 도출,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비교 분석,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전략 마련 등이 집중 분석된다.
앞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3지역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했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광주전남 1곳만 확정됐었다.
안성렬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철저히 마련해 실질적인 통합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