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지난 1년 동안 혁신제품 공공구매 9201억 원 달성, AI 제품 지정 90% 증가,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제도 도입, 페이퍼컴퍼니 20% 적발·퇴출, 68개 불공정 조달기업 적발 및 26억 6000만원 환수 등 성과를 거뒀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공조달 개혁 10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 1년 동안 공공조달을 국가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혁신기업과 인공지능(AI)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급망 안정성 확보 등을 추진하며 공공조달 체계 전반의 변화를 이끌었다.
조달청은 정부가 혁신기업의 첫 구매자가 돼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정책을 강화했다.
그 결과 혁신제품 지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27건에서 올해 531건으로 24% 증가했다.
공공구매 규모도 8318억 원에서 9201억 원으로 11% 늘었다.
특히 AI, 로봇, 기후테크,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혁신제품 지정은 172건에서 248건으로 44% 증가하며 전체 혁신제품 지정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해외실증 사업도 확대해 실증 대상 국가는 3배, 실증 제품은 4배 이상 늘리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조달 혁신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조달청은 AI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 요구를 완화하고 입찰 우대와 전문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AI 혁신·우수제품 지정 건수는 63건에서 120건으로 90% 증가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AI 전환(AX) 로드맵을 수립해 예정가격 작성, 공사 원가계산, 가격 비교, 제안요청서 작성 등 20개 이상의 업무에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졌다.
조달청은 지난해 규제 리셋 정책을 통해 105개 개선 과제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조달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규제 리부트를 추진해 118개 과제를 발굴했다.
또 물품과 시설, 용역 등 전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지나친 저가낙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적정 수익 확보를 지원했다.
지방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도 본격화했다.
조달청은 지난 4월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을 발표하고 지방기업이 조달시장에서 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도 확대했다.
경기와 전북을 대상으로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규제를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적으로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자조달법을 개정해 자체계약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 후 현재까지 약 2만 8000건의 자체계약을 점검해 1208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성과도 두드러졌다.
조달청은 올해부터 건설공사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시범 도입, 대상 업체의 20%를 부적격 업체로 적발해 낙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지난 3월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권을 신설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또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원산지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 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26억 6000만 원을 환수했다.
안전과 품질 분야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적격심사 감점 제도를 신설, 종합심사와 사전심사(PQ)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 중지 조치도 도입했다.
공급망 위기 대응에서도 성과를 냈다.
조달청은 중동 지역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차량용 요소 수입선을 베트남과 일본 등으로 다변화하고 비축 규모를 확대했다.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비축을 늘려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고, 특히 아스콘과 쓰레기봉투 등 유가연동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신속하게 조정했다.
이밖에 미래 조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 오는 10월 공공조달 분야 최초 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 1차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백 청장은 “지난 1년간 AI산업 육성과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등 공공조달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정과 안전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화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조달이 대한민국 성장과 혁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이 되도록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