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30일 제3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력 고령화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현장은 인력난으로 제도 유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수급이 악화되고 2028년에는 36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적 인력난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대구시가 ‘종사자 장려금 사업’을 중단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것은 숙련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판단”이라며 “장기근속장려금은 인력 유지를 위한 장치일 뿐,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과 성과지표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시행계획’ 수립, 중단된 장려금 사업 전면 재검토 및 재설계, 신규 인력 유입부터 장기근속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돌봄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주범 의원은 “AI 시대에도 돌봄은 사람이 수행하는 영역”이라며 “현장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