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0%’만으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市, 공공주택 13만 가구 공급

서울시가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에는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최장 20년간 잔금을 나눠 갚는 유형인 ‘바로내집’ 65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수도권 전월세난에 따른 무주택 시민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시는 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 안심 전세 등 기존 방식으로 12만3000가구를 마련하고, 바로내집을 새로 도입해 2031년까지 65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따른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무주택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전월세난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튼튼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약 1만8000건으로 지난 2023년 동기(약 5만건) 대비 약 3만2000건 줄며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전셋값은 매년 오름세다. 국토부가 공개한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 2024년(6억4000만원)에서 꾸준히 상승한 거래 가격은 올해 7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15.6% 늘어난 셈이다.

이에 시는 공공주택 12만30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물량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미매각 용지 개발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노후 임대 단지 3곳(가양9-1, 성산, 중계4)을 재정비해 공공임대·분양 물량 총 9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도 사업인 상계마들·하계5단지는 1700가구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전했다.

내 집 마련의 속도를 앞당기는 공급 유형인 바로내집도 새로 도입됐다. 이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되 건축물만 시세의 절반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6000가구)과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입주 후 갚는 할부형(500가구)으로 나뉜다. 오 시장은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 예정”이라며 “잔금은 20년간 금리로 갚아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임대 즉시 공급을 목표로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시는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하고, 선발된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공실 발생 시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기존 모집 공고는 연중으로 나눠 실시돼 왔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평소 빈집이 생기면 주택 보수에 한 달, 입주까지 5개월 정도가 걸리면서 주택이 빈 채로 방치됐다”며 “바로입주제 가동 시 평균 1만 가구에 달했던 공실이 빠르게 주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비 사업 이주 수요도 관리한다. 시는 관내 253개 구역 정비 사업에 대한 이주 시기를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약 31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멸실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정비 사업 시기 조정 대상을 2000세대에서 1000세대 초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주택 수급이 불안할 때 해당 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면 전월세 시장 충격을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거비 금융 지원 역시 확대된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층(40~59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을 금리 3.5%로 최장 4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계약 갱신 요구권 만료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3% 금리로 최장 2년간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을 미리내집 거주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서울 시민의 절반이 임차 세대인 만큼,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금융·주거비 지원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