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강경한 대남 기조를 감안할 때 이번 참여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뤄나간다”고 밝혔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부터 다시 참여를 재개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공동제안국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