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기자가 쓴 기사

정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인권 개선 위한 협력”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이 보편적 ...

美 지상군 1만7000명 투입 대기…이란 협상용 ‘압박 카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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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세번째 구속집행정지…내달 30일까지 석방
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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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조롱 콘텐츠 확산…처벌 어려운 ‘사자 모욕’ 공백
독립운동가를 겨냥한 생성형 AI 콘텐츠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한 영상에 이어, 안중근 의사의 순국일을 조롱하는 영상까지 확산하면서 사회적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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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나란히 구속기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송치 이후 1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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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컷오프)한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2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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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본격화…무죄 판단·수사 공정성 다시 도마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1심 무죄 판단의 타당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의 이른바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겹치며, 항소심에서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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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이전 의혹’ 겨눈 종합특검…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6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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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전면 면제…5월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수수료 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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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추경호·강의구도 법정행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25일 열렸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고,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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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 재판 시작…추경호 ‘내란 가담’ 첫 재판도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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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쪼개기…10월 ‘대혼선’ 오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나누는 방식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기관 간 갈등과 책임 공백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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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몰린 재판소원…헌재 첫 사전심사 결론 나올까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24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본안심판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청구가 접수된 가운데, 헌재가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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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반부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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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재영 목사에 징역 4개월 구형…“청탁 상대 중요 지위”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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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 반려…“구속 사유 부족”
검찰이 3100만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청주지검은 20일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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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쏟아진 법왜곡죄…‘재판 불복 통로’로 변질될까
‘법왜곡죄’ 시행이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제도 도입 당시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잇따라 고소·고발에 나서면서, 제도가 사실상 재판 불복 통로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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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행 일주일 만 사건 접수 100건 넘겨…하루 평균 15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8일까지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