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공공의료 기능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를”
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금리 지원 약속 이행 촉구
김선태 의원 “행정통합 추진과정 점검 새 전략 내놔야”
이현숙 의원 “천안역 증·개축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이용국 의원 “도정 성과, 도민의 일상에서 증명돼야”
승인 2026-03-25 16: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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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주거·소득 불안에 중도 이탈 증가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무소속)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중심을 단순 유입에서 정착 기반 강화로 옮기고, 농지·주거·판로·금융이 연계된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은 “정부가 2018년부터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여만 원의 생계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해 왔으며, 충남도 역시 선발 인원을 2018년 200명에서 2025년 335명까지 확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청년농업인의 중도 이탈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요 원인으로 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불안정한 소득 문제를 꼽았다.
방 의원은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단순히 농업을 권하는 것은 자칫 부채 농업인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농지·교육·융자 사업이 제각기 파편화돼 청년들이 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제는 청년농업인 수를 늘리는 유입 중심의 실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지, 주거, 판로, 기술, 금융을 연계한 ‘원스톱 정착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하며 ▲농지 선임대-후매수 제도 도입 ▲충남형 농촌 행복주택 확대 ▲청년농산물 공공급식 쿼터제 도입과 기업 연계 유통 모델 구축 ▲리턴팜 프로그램 도입 ▲디지털 농업 역량 강화 등을 제안했다.
방 의원은 “지금 청년농업인의 정착 기반을 단단히 다져놓는다면 10년 뒤 충남의 농촌은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 찰 것”이라며 집행부에 청년농업인 육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기형 의원 “공공의료 기능 ‘책임의료기관’ 지원 확대를”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이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제3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민간병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남부권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이 없는 남부권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사실상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산 백제병원은 연간 34만 명의 외래환자와 2만 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외래환자 수 기준으로 일부 공공의료원보다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전반적인 진료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등 공공의료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도내 공공의료원이 연간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책임의료기관은 협력사업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의료 ‘기능’이 아니라 ‘운영 주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모든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차시설 등 이용환경 개선부터 도비·시비·자부담을 연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아닌 실제 수행 기능을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금리 지원 약속 이행 촉구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인 도시리브투게더 금리 지원, KA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 상황 등을 점검하고, 도민과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과 관련해 “당초 약속했던 1.7% 저리 대출 지원이 금리 인상 등으로 흔들리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 차원의 명확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신속히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용 모기지 상품 개발과 도의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사업 연계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협의 중이며,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도민들께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교육 인프라의 핵심 사업인 KA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 “우수한 타당성 평가 결과에도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 변화로 사업이 암초에 부딪힌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과기부에서 신규 설립이 아닌 기존 학교의 영재학교 전환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어 당초 충남도의 구상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연구소와 연계한 기술교육도시 육성을 위해 원래 취지대로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근 의원은 “영재학교 설립은 내포신도시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라며 “당초 계획된 신설안이 차질 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법적 제한 해소와 설계비 확보 등 진전이 있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내년 하반기 착공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내 소방 안전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 전철 홍성 연장 등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내포신도시가 인구 10만의 명품 도시이자 충남의 진정한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정교하게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시리브투게더부터 영재학교, 충남대 내포캠퍼스, 종합병원 건립까지 내포신도시 핵심 사업들이 한 치의 오차 없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될 때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선태 의원 “행정통합 추진과정 점검 새 전략 내놔야”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이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우려와 관련해 추진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충남의 대응 방향과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비전과 함께 가야 할 과제”라며 “충남에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은 행정통합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왔지만, 최근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 논의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도민에게 분명히 설명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행정통합의 최근 상황과 관련해 “광주‧전남은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반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보류되는 등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충남은 추진 과정 전반을 차분히 되짚고 향후 전략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행정통합처럼 도민 삶과 지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더욱 신중한 판단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편의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통합 이후 도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실질적 이익이 돌아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정통합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남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은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충남은 지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통합의 불씨를 살리는 노력과 함께 통합이 완성될 때까지 충남만의 발전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에 ▲행정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이를 토대로 한 도민 보고 ▲예상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비 ▲충남의 독자적 발전 전략 마련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고, 정책은 실질적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책임 공방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충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숙 의원 “천안역 증·개축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이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25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천안역은 충남의 관문이자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거점임에도, 23년 동안 ‘임시 역사’라는 이름 아래 노후된 시설과 부족한 편의시설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도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문제와 관련해 “충남도가 약속한 도비 200억 원 가운데 2026년 본예산에는 10억 원만 반영된 상황”이라며 “이 예산만으로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사업 속도에 맞춰 추가 재원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열차 운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와 시, 철도 운영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점검 체계를 갖추고, 앞으로의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간 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 건물만 새로 짓고 주차나 교통 문제가 그대로라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와 버스, 택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교통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 사업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충남의 관문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라며 “천안역이 ‘충남형 복합환승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국 의원 “도정 성과, 도민의 일상에서 증명돼야”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이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서산의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질문에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해 온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짚으며, 행정 성과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에서는 먼저 서산 성연면 테크노밸리의 정주 여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지역 성장 속도에 비해 주차 공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민간 주차타워 무상임대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시방편식 대응이 아닌 안정적인 공용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검사소 확충과 불법 콜 영업 단속 필요성도 제기하며, 도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생활행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통학 문제에 대해서는 임시버스 투입과 같은 단기 대응을 넘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용 등·하교 통학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확대해 지역 수용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산소방서 이전 신축 사업과 관련해 2031년으로 예정된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축 청사에 안전체험관 기능을 포함해 충남 서북부권 안전교육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서산 성연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성연초의 교실 부족으로 돌봄교실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증축 계획을 물었다. 이어 성연중의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선제 대응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 신설을 포함한 학교 재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의 질문은 비판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차 한 칸, 안전한 통학길, 충분한 교실처럼 도민 삶에 닿는 변화가 진짜 성과인 만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당부했다.
